안녕하세요, 한국미래일보 기자단 7기 김동건입니다.
첫 콘텐츠로는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https://youtu.be/QHB8GcoTm7I?si=Dp39RbBZ04_DC-9D
해커조직이 인터넷에 접속해 사이트 해킹을 통해
잘못된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자살에 이르는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대한민국에 발생 중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킹이란?
위키백과에 따르면
해킹(security hacking)은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한예종 개인정보 유출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101751005
한예종 재학생·졸업생 개인정보 사이버 공격에 유출(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개인정보가 사이버 공격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www.yna.co.kr
사이버 공격은 2024년 12월 29일 오전 1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에 있는 학생과 졸업생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됩니다.
유출된 항목은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32개 항목이었습니다.
휴·복학 정보 등 9개 항목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측 입장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해달라.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문자, 메일 등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
2) GS리테일 개인정보 유출
https://www.newswhopl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6
GS리테일 해킹, 고객 9만명 정보 유출… 대형 유통사 보안 '구멍'
GS리테일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당해 약 9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유통사로서의 신뢰와 보안 관리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
www.newswhoplus.com
GS리테일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당해
약 9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과
같은 정보들이 유출되었습니다.
GS리테일 측 입장
현재까지 금전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시스템 보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라고 밝혔으나
대형 유통사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법원행정처 개인정보 유출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75207_36769.html
북한에 해킹‥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여 원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 700만 원·과태료 6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법원...
imnews.imbc.com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법원행정처 전산망에서
1014GB 분량의 문서를 해킹했습니다.
개보위 조사결과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 네트워크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유출된 자료 대부분 복원되지 않았지만,
복원된 0.5%의 자료에는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와 자필 진술서, 진단서 등
소송 관련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측 대처
인터넷 에이디 서버 관리자 계정과 기존 업무용인 인터넷가상화 피시 취급자 계정을 초기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했음. 내부망에 있는 인터넷 가상화 웹서버에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처가 미흡함.
3. 정치권 반응
개보위 출범 이후 4년 동안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는 148건 유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우리 국민이 해킹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킹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며 해킹 인력을 최정예 조직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충권 의원은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국정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했습니다.
2)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년째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만건을 육박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의무이행 대상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조속한 완료 및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과 연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등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해킹 기술도 따라 정교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개보위가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등을 더욱 충실히 진행하고,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각종 디지털 범죄에 활용되거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AIDT 등 디지털 교육혁신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면서 안일한 정보보호 인식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4. What i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분쟁조정,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홍보,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
위원회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상임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
그 외 위원은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2, 야3)으로 대통령이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
www.pipc.go.kr
위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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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reafuture.co.kr/m/view.php?idx=17340